[기자회견문]
아베 정권은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는 일본 국내의 비판마저 무릅쓰며 한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강변하였지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것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먼저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매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편협한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놀음에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한일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 70년 이상을 싸워 온 것이 아니다.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규명,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반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이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
반인도적인 범죄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손잡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7월 5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