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국정홍보처인가?

- 중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외교통상부는 공식사과하고, 박흥신 국장을 경질하라!
-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역사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라!


동북아 역사 정비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발언으로 민족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처럼 동북아의 핵심 국가들이 역사적인 침략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통일한국에 대한 사전 견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전선에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외교통상부는 이렇다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더구나 지난 9일, 박흥신 문화외교국장은 역사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발언을 하여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가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라고 할 때, 그의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박흥신 국장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옹호까지 하고 있어 과연 그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는 ‘중국이 동북공정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도 외교문제화 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과연 누가 동북공정을 순수한 학술적 프로젝트로 보겠는가? 연구 주체가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순수연구비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액수의 지원이 있고, 프로젝트의 목적에도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통상부는 순진한 어린 아이처럼 중국의 말을 그대로 따르려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직접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는 동북공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국 내부의 관행’이라든지 ‘중국학자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등의 논리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신사참배도 그들의 관행이니 모른 척해야 한단 말인가? 그동안 수십년 간 계속되어온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하는 이야기이니 아무런 대응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더구나 중국이 자국내 영토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것도 순수한 보수작업 때문이기에 정당하다고 한 그의 발언도 실망스럽다.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한 관람이 허용되다가, 동북공정이 한국에 알려지고 학자들이 직접 찾아가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갑작스럽게 관람을 금지시켰는데도 그냥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의 역사탐방단이 중국에 갔을 때 공안이 달라붙어 일일이 간섭하고, 심지어 숙소까지 뒤지는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박흥신 국장의 발언을 보면 항의는커녕,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고 핀잔하는 듯하다.
박 국장은 고구려 지역이 통일신라 이후에는 중국의 변방 영토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발해 역시 중국의 역사라고 보는 것인가. 더 나아가 일본과 중국의 밀약으로 체결된 간도협약도 우리가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처럼 역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침략을 강행하는 나라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 및 공무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외교통상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박흥신 국장의 경질을 요구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역사적인 왜곡과 망언을 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고구려사 문제를 넘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확립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특별대책기구는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각 부처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4년 1월 12일

고구려역사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