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10월 7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3으로 코스타리카, 그리스 등과 더불어 공동 50위에 위치하였다.
조사 대상국 133개국 가운데는 작년의 40위에서 10등이나 떨어진 좋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그리스와 함께 24위에 머물러 사실상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작년과 올해에 한정되어 산출된 결과물은 아니다.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군 간부들의 수뢰사건, 대기업들의 회계부정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이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구조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2002년 전국 중고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47.3%의 학생이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27.3%는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이런 부패 의식의 이면에는 정치사회의 지도층의 부정부패 구조의 재생산과 무관치 않으며, 사회윤리 타락상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21세기는 우리 국민에게 이런 부패 타락한 사회구조를 일대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은 개방이고 열린사회로 가는 길이다. 혁신하고자 하면 정치개혁부터 시작 해야한다. 정치개혁입법 등의 법령 정비와 모순된 사회구조를 개선 정비하여 부패구조를 일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 정비가 완결은 아니다.
부패 척결은 기본적으로 의식혁명에서 온다. 부패 척결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서 국가 사회는 공익적 양심과 정의에 투철한 시민의식을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인프라를 구축하며, 건전한 사회문화와 정의의 경제가 사회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에 철저하고 기업가는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건설해야 할 것이며 개인은 스스로 투명하여 다함께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03. 10. 9.(목)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具 致 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