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써 귀하의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 준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일관되게 국정을 개혁하고 운영하여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대표로서 귀하에게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민주주의 정부라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지도층이 부패문제를 내심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또 이를 발본색원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가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패한 정치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부패방지에 관련된 법들을 실효성 없게 만들어 놓은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온갖 편법으로 재산을 가득 쌓아놓고 재산형성의 과정이 밝혀질까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정치가이든, 재벌이든 혹은 공직자이든 부패한 자에게 부패문제의 해결을 맡겨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부패를 지속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지형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축출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을 응징하고 그리고 재산을 잔뜩 쌓은 공직자 및 사회의 지도층들을 퇴출 한 뒤에 청렴하고 유능한 개혁적 인사들이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지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귀하가 맨 처음 착수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부패방지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많은 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라는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까지 출범하였지만 부패가 여전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정된 법들이 부패문제 해결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의해 처음에는 떠들썩하게 법의 제정에 착수하지만 몇 단계를 거치면서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핵심조항들이 하나 둘 빠지거나 수정되어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이 제정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법의 제정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로비를 하여 법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부패를 방지한다고 요란하게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조사권도 없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무슨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방지에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여 개정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제정된 법들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셋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았듯이 부패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당사자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절망하였습니다. 최고 지도자 주변의 부패는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성실한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큰 죄악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공약과 같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나라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갈공명이 마속을 울면서 베어버린 중국의 고사가 지금 이 나라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전체의 투명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이 나라가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요 원인입니다. 투명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므로 무능하고 더러운 인사가 윗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 사회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국리민복을 위해 활용되기보다는 사리사욕에 사용될 가능성이 더 한층 높아집니다. 바로 부패한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