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5월 14일로 예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수자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소수자의 의견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국민적 에너지의 심한 유출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또한 한국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므로 역사적으로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은 역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그 분들의 의견 하나 하나가 역사에 남고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 최고의 직위에 있는 공인의 자세라고 우리들은 믿고있다.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며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높이는 길이며 한국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소수 의견을 공개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언한다. 헌법재판관의 한분 한분의 결정이 한국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에 일조 하기를 바라면서 탄핵심판 소수자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제언한다.

2004년 5월 12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구 치 모
공동대표 김재실 신용자 윤효근 이대형 조만남 조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