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악 시도는 깨끗한 정치를 포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던 열린우리당이 여론의 비난에 떠밀려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산하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인 후원회 부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단체장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집 허용, 후원인의 기부한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를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은 물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개혁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인 시도이라며 거센 비난을 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난 여론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었다며 ‘개혁의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김광웅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동조를 표명한 것은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개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제1당이 되었다. 또한 현행 정치관계법으로 치러진 4.15 총선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깨끗한 선거’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정치자금법 개악 추진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문화를 퇴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현재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개혁의 탈을 쓴 보수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보다 깨끗한 선거제도, 개혁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염원하고 있다. 어느 시민단체보다 투명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우리 흥사단은 향후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 한국의 정치를 보다 선진화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2월 17일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