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리빙아트의 스테인리스 냄비가 생산된 지 7시간 만에 트럭 택배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의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팔려나갔다.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며 생산성을 창출하자고 시작한 남북협력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는 새로운 문화와 정치의식이 필요하며 경제윤리도 필요하다. 전경련조차도 분식회계를 중단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할 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도 투명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사회사정이 좋지 않고 국민경제가 침체할 때는 정치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미덕이며 순리이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의 벽 뒤에 숨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한 비방과 소모적 정쟁으로 세상을 유린하고 있다. 17대 국회 개원 이래 ‘무고와 명예훼손’ 및 ‘국회품위를 손상’을 이유로 의원 쌍방이 국회윤리위에 제출한 시비가 12건에 이른다고 하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오리무중될 것이라고 한다.

의회의 보호막 뒤에서는 그 무슨 일을 하여도 면책되는 현제도의 모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정이 극히 훼손되고 내외적 신임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이 무책임하게 벌어지는 구태를 넘어서자며 이미 각 정당은 17대 국회 공약 사항으로 의원 면책특권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법제화하겠다고 했었다.

정치에도 품격이 있고 가져야할 도덕이 있다. 의원의 품위를 살리는 것은 곧 국가의 품격을 높이며 국가경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나라의 살림부터 챙기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책임있는 정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12월 17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구치모 김재실 신용자 이대형 윤효근 조만남 조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