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수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2005년 국회 예산을 2004년보다 3백99억8천만원(13.8%)나 늘린 3천3백6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잘하면서 돈 쓰는 것을 탓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가 침체하고 서민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를 2004년 48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하는 것과 소위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도 58억원에서 1백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고 대표적인 특혜 사례인 의원의 차량운영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는다하더라도 불투명한 경비 지출 항목의 예산은 가급적 줄여가는 것이 소위 개혁국회라고 하는 17대 국회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자신들이 쓴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검증할 장치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새 정치를 한다는 것은 특권과 특혜를 줄이고 국민에게 개방된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대적 정서에 맞지도 않는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들 스스로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판공비 및 생활상 특혜를 주는 차량운영비 등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7대 국회는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장막 뒤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오늘! 국민의 세금은 혈세다!!!


2004년 11월 16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