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32명이 죽고, 한국경제를 견인하며 세계에 이름높던 한국건설업의 명예’ 또한 물에 잠겼다. 건설에 급한 나머지 종합적인 안전관리망이 부족했던 것이다.

2004년 10월 오늘, 수자원공사 고 사장이 ㅎ건설사로부터 한탄강댐 공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관련된 하청업체 이모 회장 역시도 사업 관련 청탁 문제로 수사 받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사람 죽이는 방독면’ 26억 원어치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한 혐의로 납품업자 와 국회의원 보좌관 및 조달청 직원이 기소되었다. 10년 전 오늘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의 악순환에 경악하던 것이 새로운데, 오늘도 여전하게 관민일치의 부패 고리는 여전하다. 이게 얼마만한 생산의 낭비이며 국민적 신뢰를 허무는 짓들인가?

개혁은 사회적인 신뢰가 있어야 일보전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국책사업인 각종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의 임직원들이 중앙 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부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원들로 활동 중이란 것이다.

이런 것은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해당업체들과의 의견 조정을 좀 더 원활히 하자는 생각에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자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볼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담당자들의 행정편의주의이며, 관경유착의 또 다른 실례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불투명하고 불철저한 인식이 성수대교를 수장했으며,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책 건설사업에서의 공기지연과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공익이 침해되고 직무수행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도’도 공론화되고,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가시적이고 소리가 요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불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보완적 조치들도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부정과 부패의 근거를 조금씩 깨나가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에도 관심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를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

현대사회에서 의미 없는 보혁갈등이 증폭되어 한국사회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금의 이시기에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은 투명성과 윤리경영에 대한 역사적 책임성을 드높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기하는데 협심하고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다.


2004. 10. 21


흥사단투명사회운동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