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혁명의 그 날을 맞는다.

오늘 부패와 무능의 산파인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4월 혁명은 친일파가 국가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부정 부패하였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한데 더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진보당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형하는 극한의 파쇼 폭압에 항거한 자유와 복리를 희망한 시민혁명이며 국민 선언이었다.

식민지 잔재 청산과 파쇼 독재의 찌꺼기 청산 없는 개혁과 민주는 허위의 확장이고 부패의 재생산이었음이 이미 지난 정권들의 과실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건전한 시민적 양심과 법적 상식이 불통하는 사회 조건이라면 부정과 불신의 병적 파행이 재생산되고 일상화하여 명예를 존엄을 부정하고 정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도 재연하고 있다.

현대 시민 사회의 성숙과 발전으로 인하여 시대 유형도 바뀌고 사회 문화도 변화하였지만 법과 제도는 현대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회주의 사대주의가 여전히 강성하고 매국노들의 부와 명예는 세습되며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 정보화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우리나라에서 정신 문화는 가장 낙후한 이런 불일치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빈곤을 재생하고 있으며 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차단하고 있다.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 거기에 맞는 사회적 정치 문화가 형성되고 상식이 무리 없이 통용되는 법과 제도의 현실적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 법과 같은 법령은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고 한국 사회 발전 방향에 일치하도록 이번 4월 국회에서는 폐지하고 개혁하여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문제는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반듯이 설치되어 ‘전관예우’와 ‘부패네트워크’에 의거한 반국민적 행태의 원천을 봉쇄하여야 한다.

2005년 각계가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 정신을 지속적인 사회 실천 활동으로 계승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4월에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출범한 것과 여기에 호응하여 각급 기업 및 행정기관들이 ‘투명사회협약실천을 위한 자기 선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사회 역사적으로 뜻 깊은 일이다. 오늘 이 살아오는 4월 그 더운 가슴으로 우리 정성과 힘을 모아 이 나라를 새로이 건설하자.


2005. 4.19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인환 김재실 류진춘 박돈희 이태복 조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