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보조금을 26억여원을 횡령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무려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비리사건인데도 관계 상급 공무원 모두 몰랐다는 진술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당시 양천구청 관내 대형장애인시설 비리로 구청 앞에 집회가 한 창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 직원 누구도 자각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사회복지예산 집행을 지속해 왔다.
더욱 이 공무원이 빼돌린 돈은 장애인 생존을 위한 생계비임에도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양천구청 사건의 원인은 장애인 생계비를 횡령하여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도덕불감증과
사회복지 예산집행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비단 특정 기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지난 1월 부산시 공무원 기초생계비 횡령사건과 더불어 공무원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사건은 허술한 사회복지예산 관리 감독시스템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단순히 개인의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총체적인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내부감사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서민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예산집행은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검토하는 철저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둘째 당시 누구하나만이라도 장애인들의 집회에 주의하고 상급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무사안일주의와 도덕불감증 해소가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지속적인 투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의 포상확대와 부패사범 처벌강화의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009.2.1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