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실망과 참담함이 남았다.
정운찬 총리후보자에겐 총리후보자답게 병역면제의혹, 위장전입, 소득세탈루, 논문중복게재라는 다양한 의혹이 쏟아졌고 장관후보자들에게는 위장전입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탈세, 병역의혹, 부동산투기의혹이 장관 후보자들 개성에 따라 첨가되어졌다.
인사청문회 동안 수많은 사과가 쏟아졌고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국민들이 기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선량하게 그 법을 철저히 지킨 국민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여당의 원내대표는 도덕성 검증에 자질 검증이 매몰되어 있다고 표현하였지만 자신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앉게 된다면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는 법치국가의 모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편법과 부패가 일상화된 대한민국 지도층의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라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 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비도덕성에 매몰되어있는 사고는 그 집단의 지성과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자세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 집단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부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섭게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인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총리와 장관에 스스로 앉으려는 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포함되어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총리와 존경받는 장관이 되고 정책을 국민들의 지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잣대논란을 떠나 법질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의 청와대와 여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9. 9. 23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