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
그동안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우리 교육이 이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내는 진정한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는 교육개혁의 필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문제에 관해서 집단과 정파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모든 단체와 구성원들은 우리 교육이 나아 갈 방향에 동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아래에 명기한 과제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해소하겠습니다.
1)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진로적성교육을 강화한다.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5) 대입전형계획 3년 전 예고 제도를 시행한다.
6) 과중한 사교육비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
2) 대학등록금 수준을 낮추어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
3. 교권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 교권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신규교사 및 학교 내 교육지원인력을 확충한다.
3)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
4.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1)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보육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학생․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다.
3)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집단 학생의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4)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5) 교육복지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 교육재정을 GDP 대비 6%이상 확충하겠습니다.
2012. 12. 17.
제안단체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3개 단체)
참여단체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세계교육 한국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복교육네트워크(15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