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평화행동 논평 1호]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라!
지난 2월 20일 워싱턴 포스트는 펜스 부통령과 북한이 2월 10일 북미대화를 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전날 펜스가 북한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공격적인(toughest and most aggressive)”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대화취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미대화는 우리정부가 사전에 미국과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펜스와 김여정은 북미대화의 기회를 버렸는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 정부의 목적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향후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핵화이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해제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체제보장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정부의 목표는 남북대화를 통해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가 국익의 문제이지만 남북한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박하지만 미국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와 한미연합훈련을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기간에는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동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전향적인 입장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메티스와 틸러슨과 같은 북미대화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와 같은 강경파를 북한문제에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북한의 김여정 특사파견 이전까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대체로 4월 위기설이 지배했었다. 북한이 4월에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다시 핵미사일 실험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4월 위기는 북한발이 아닌 워싱턴발이 될 것 같다. 북한발이든 워싱턴발이든 우리는 지금의 남북대화국면을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의 그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우리정부는 미국발 4월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을 배제한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목표로, 협력적인 한미공조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그리고 실용적인 북미관계의 세 바퀴가 동시에 작동되어야한다. 그래야만 남북-북미화해가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화파인 틸러슨과 매티스가 북미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미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북미화해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북한 또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인내와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북미대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 2월 21일
흥사단 평화행동*
*흥사단 평화행동은 지난 2월 이사회 결의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흥사단 본부·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이하 흥민통)·지부가 협력하여 단우·시민과 함께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TF이며, 위원장은 이기종 흥민통 공동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