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한만길)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1차 흥사단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 한만길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교육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건강한 성장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복지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립역량을 키우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 우리 사회 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양면성을 띠면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선별적 교육복지 사업은 서로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낙인효과, 복지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는 추가 재원의 확보 없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 재정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선별적 교육복지 사업은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복지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적 교육복지 체계로서 학교단위에서는 혁신학교 모델을, 지역단위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정해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가정,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필수다. 또 교육복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복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교육복지재단(가칭)을 설립하여, 교육복지 로드맵을 설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박철희(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서 혁신학교가 교육복지 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 혁신학교는 학교단위의 교육복지 모델이 되려면 계층통합교육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관계망을 구축하여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수)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하여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제는 일제식, 획일식 수업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하여 교사들은 자율적인 교수학습을 실천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에서 소외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 이성권(대진고등학교 교사)은 교육이 계층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지만 교육 본래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 교육이 본래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복지의 완성을 위해서 문학⋅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고교 내신, 수능시험, 대입 전형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영수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탈피하여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붙임 : 1. <제31차 흥사단 교육정책포럼> 웹 홍보물
2. <제31차 흥사단 교육정책포럼> 운영 계획.
3. <문재인 정부 교육복지정책,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조 발표문 요약
